운영규정

지극히작은자의집

	목 차
제1장 총칙 / 1 제2장 사업 / 1 제3장 직제 및 업무 / 3 제4장 인사 및 복지 / 4 제5장 근로계약·임금·휴가·포상 / 8 제6장 복무 / 12 제7장 회계관리 / 14 제8장 물품관리 / 15 제9장 입소자 / 15 제10장 안전관리 / 22 제11장 배상책임보험·면책 / 23 제12장 안전과 보건 / 23 제13장 급식 및 위생환경 / 24 제14장 운영위원회 / 25 제15장 보호자회의 / 26 제16장 고충처리 / 27 제17장 공고 / 27 제18장 가타 / 27 제19장 부칙 / 27 업무분장(책임규정) / 31

지극히작은자의집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의 명칭은 “지극히작은자의집” (이하 시설)라 하며,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법률 제8403호, 제정2007.4.27)에 의한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또한,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지극히작은자의집”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및 기관운영)

“지극히작은자의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운영위원회 및 직원회의 건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시설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쾌적한 시설 환경의 유지·관리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호가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4조 (소재지 및 정보)

주 소	전북 군산시 대야면 보덕안정길 41
연 락 처	063-451-1346	이 메 일	kookhy3927@hanmail.net
팩스번호	063-451-1348	홈페이지	http://지극히작은자의집.kr

제 2 장 사업

제5조 (사업목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및 기능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해 자립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며, 특히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을 통해 치매노인들의 문제 행동과 행동장애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2008. 07)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내용)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안내에 의거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의 독립생활 능력을 유지, 강화하여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성 질환현상의 심화를 억제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회복토록 한다.

노인들이 지지적인 환경에서 각종 전문적 프로그램 경험과 상호교류를 통해 삶의 활력을 증진 시킨다.

가족구성원의 수발부담을 경감시켜 정상적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토록 한다.

상담서비스: 유선 전화 및 내방 상담서비스, SNS 활용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투약관리,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물리재활서비스: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훈련

급식서비스: 식사 3회 이내, 간식 2회 이내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위생서비스: 이 · 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일상생활서비스: 대 · 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심리 · 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 · 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정서지원 서비스: 가족 참여 프로그램,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모집활동 등 시설운영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 타: 서비스의 전문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전개

제 3 장 직제 및 업무

제7조 (조직)

본시설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조직도

시설장

운영위원회

후원자, 자원봉사자

사무팀

생활지원팀

간호팀

영양관리팀

사무국장

팀장

계약의사

조리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2. 종사자현황

기준일 2020. 12. 31

시설장	배치기준
	사회 복지사	계약의사	위생원	조리원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1	1	1	0	1	2	11

* 기준 일에 따라 종사자 현황이 변경 될 수 있음* 정원의 기준에 따라 종사자 현황은 달라진다.

3.직종별 근무형태

직종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직종	근무형태	근로시간		휴게시간
시설장	주5일	09:00 ~ 18:00	12:30 ~ 13:30	요양 보호사	교대근무	주간	09:00 ~ 18:00	12:30 ~ 13:30
						야간	18:00~ 익일 09:00	야간	20:30~ 12:30
						야간	18:00~ 익일 09:00	야간	12:30~ 04:30
사회 복지사	주5일	09:00 ~ 18:00	12:30 ~ 13:30
						주간	06:00~ 18:00	12:30 ~ 14:30
						주간	06:00~ 15:00	12:30 ~ 13:30
				조리원	주5일	주간	09:00~ 18:00	12:30 ~ 13:30
간호 조무사	주5일	09:00 ~ 18:00	12:30 ~ 13:30
						주간	06:00~ 18:00	12:30 ~ 14:30
						주간	06:00~ 15:00	12:30 ~ 13:30

기준일 2020. 12. 31

* 시설사정에 의하여 근무형태는 변경 될 수 있고, 변경될 시에는 직원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8조 (직원의 직무)

시설장은 시설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최종결정과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이를 위한 직원관리, 시설운영 등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제9조 (업무분담)

본 시설의 직급별 업무분당은 종사자 업무분장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인사 및 복지

제10조 (직원의 임용)

1. 채용

시설 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임용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분야별 자격을 요하는 자는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나. 직원 채용 시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다.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력서(증명사진 첨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건강진단서 1부

자격증 사본 및 보건증 (해당직) 1부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서류

2. 채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가. 한정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마.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 후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근무가 어려운 질병을 가진 자

사.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시설 근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휴직

시설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결근할 때

나. 병역법, 전시근로동원법, 기타 법력에 의하여 징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상당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할 때

특별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하여 시설의 승인을 얻을 때

4. 면직

가.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 된다.

해당 직원이 퇴직을 원할 때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건강상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직제 개편 또는 시설 형편에 의하여 감원이 불가피할 때

나. 직원을 면직시키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승진 및 인사이동)

1. 승진

가. 승진의 원칙 : 요양원의 사원에 대한 승진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원칙으로 능력 주의         의 원칙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위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         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나. 승진내신 :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상위 직급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승진심사대상자로 내신하여야 한다.

다. 승진평가 항목 : 승진평가는 인사고과, 교육 및 평가, 전산, 업무수행실적, 포상 및 징         계 등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사고과를 작성한다.

라. 승진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능력,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4) 업무 소홀로 인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친 자

마. 승진급여 책정 : 승진자의 급여책정은 승진된 직급의 초임급여로 조정한다. 단, 현 급          여가 승진직급의 초임금여보다 높을 경우에는 수평 이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승진 발령 : 시설은 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승진예정일 7일전까지 승진된 직급과 근무부서, 승진일자 등을 통보하도록 한다.

자료보관 : 인사 주관부서에서는 승진과 관련된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시 주관부서는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2. 인사이동

가. 시설은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직원의 배치전환을 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인의 기술이나 경력이 채용 시 주장과 상이할 경우 이에 적절한 직종 및 보직 등          제반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직종 및 보직의 변경 시에는 이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새로이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휴직 및 복직)

1. 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시설의 허가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시설의 제반사항을 준      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해고 등 중징계 할 수 있다.

2. 휴직기간 및 임금

직원의 휴직 시 휴직기간 및 임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직기간>

가. 전조 10조3의 가호, 마호의 경우는 최장 1개월

나. 전조 10조3의 나호 및 라호의 경우는 최장 1개월

다. 전조 10조3의 다호의 경우는 1개월

<임금>

휴직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7일 전에 휴직원 및 복직원을 제출하고 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 및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복직

가.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 전이라도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복직을 명할 수 있다. 단,         복직하고자 할 당시 시설인력의 법적정원 충족 시에는 기관에 1개월의 유예 기간을          통해 복직시킬 수 있다.

나.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휴직 연장에 대하여 시설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존재로 근로를 제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동퇴직 처리한다.

라. 원직 복귀가 곤란할 때에는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마. 상병휴직자가 복직을 원할 때에는 지정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 및 해고)

1.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해고 및 징계를 한다.

가. 노인학대가 이루어진 경우(해당직원 형사고발 조치)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다.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고 개선의 가망이 없는 때

라.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때      마.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바. 시설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시설의 사업상의 불이         익을 꾀한 자

사. 타인(수급자 미 동료 직원)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자

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 물품         을 지출, 절취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자. 시설의 공금을 유용, 착복, 배임하거나, 시설의 물품을 무단 유출한 자

차. 1년에 3회 이상의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카. 사고경위서 및 시말서를 연3회 이상 제출 한 자

타. 연 3일 이상 계속하여 무단결근을 한 자

파.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복종한 자 또는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2.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시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시설에 중대한 손해         를 초래한 경우

나. 서약서 또는 시설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라. 시설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마.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량한 자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사.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한 경우

아.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자.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         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차.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 근무시간 중 시설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타. 시설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파.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하. 시설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거. 시설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너. 시설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더.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자

러.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나. 감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 중한자          즉, 시말서를 3회 이상 제출하였거나 1개월 중 3일 이상 무단결근 한 자에 해당한다.         감액 범위는 기본급이 1/3 범위 내이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 정직 : 직원의 출근을 일정기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      라.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권고사직 : 권고사직이란 그 행위가 고의적이고 과중하여 시설에 계속 근무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의원면직토록 함을 의미한다.

바.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제1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1. 시설은 본 규칙에 의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거쳐서 행하       여야 하며, 징계위원회는 시설장과 시설장이 지정하는 2인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해고 및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 (징계통보)

1. 시설은 징계위원 및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내용(징계행위, 징계일시,       징계장소)을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최소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징계대상자가 출석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       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징계의결 기간 및 심의 결정)

1.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고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진술과 제반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17조 (징계대상자와 감독 관리자에 대한 책임)

사건 발생 시 사건의 원인이 관리, 감독자의 감독 불충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 감독   자도 징계할 수 있다.

제18조 (형사 책임)

본 규칙에 대한 징계 및 해고 처분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5 장 근로계약 · 입금 · 휴가 · 포상

제19조 (근로계약)

시설의 장은 신규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는 근로자에게 준다.

근로계약기간은 시작 근로일만 기재하고 종료기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시용기간을 둘 수 있다.

제20조 (종사자 의무사항)

종사자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 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종사자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 하지 말아야 한다.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종사자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개정2018. 12. 30)

11.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9.06.28.)

제21조 (월급 및 상여금, 퇴직금)

직원의 급여는 직급, 직무의 난이도와 숙련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직원의 급여액은 보수 알람표를 참고하거나 근로계약서 금액을 기본으로 한다.

급여지급 : 직원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기간으로 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말일에 해당 직원이 지정한 직원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승급, 감급, 임금정책 기준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무단으로 결근, 지각, 조퇴 근로시간 중의 외출 등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고과평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구 분	세부사항	지급기준	비 고
기관 평가 결과 성과금	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A등급) 으로 선정 시 성과금 지급	1인당 20만원 또는 10만원	종사자(직/간접) 차등 지급 예정
명절 상여금	설,추석	1인당 15만원 또는 10만원	종사자

상여금 : 상여금은 아래 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기준의 해당 금액을 개인에게 일부 현금으로 지급한다.

위 사항에 없는 경우 시설장의 판단하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퇴직 및 퇴직금

직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퇴직원을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      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직원이 퇴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만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 또는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

퇴직금 산정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로 하며, 퇴지금 지급 시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퇴직금의 적립은 퇴직적립금으로 한다. (한화생명,우체국)

바.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신설 2019.03.08)

제22조 (기밀비)

기밀비라 함은 시설의 업무수행 상 부수되는 필요한 경비의 지출로서 영수증 등을 통하여 외   부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기밀비의 구분

직책보조비 : 기관장의 직책수행에 소용되는 부수적인 제잡비

시설운영비 : 시설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상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기밀비의 사용한도와 처리

기밀비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에 산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기밀비 지급의 월별한도가 정해진 경우 그 월별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초과분을 다음 달에 사용한 금액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각 부서별 시설운영비는 시설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할 때마다 지급한다.

시설운영비의 지급에 관한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 또는 국가정보시스템으로 갈음한다.

제23조 (정년퇴직)

직원의 정년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휴가)

직원의 휴가는 다음과 같다.

이 규정은 지극히작은자의집의 직원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운영규정 제 18조의 종사자 인사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직원의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연차휴가

연가

근무연수	일수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9년 이상 1년 미만	19일
11년 이상	20일

본 시설은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개의 연차 휴가를 부여한다.

시설은 1년 이하 근무한 자라도 입사한 지 1개월이 지나면 한 달 만근한 직원에 한하여 익월에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명절(신정), 국경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국가기념공휴일(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성탄절)근무는 휴무한다.(단 요양보호사,조리원은 근무한다.)

직원은 다음과 같이 반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가일수에서 감한다.

1일 8시간 근무기준, 4시간 반일휴가 사용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

직원의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게끔 매월 안내하여 휴가사용을 장려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연월차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내문에 미리 공고한 남은 연차를 만료되기 전까지 미사용할 수 해당 연월차는 다음 년도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출산전후휴가

시설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7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적용기간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     일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한다.

근로시간 단축

본 시설에서는 1일 8시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1), 2), 6)항의 경우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75조에 의한 수유시간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에 의한 임산부 근로단축시간

근로기준법 제 10조에 의한 공민권 등의 행사

모자보건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 제 1항에 의한 임산부의 건강진단

건강검진기본법 제 3조 제 3호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2에 의한 육아기 근로 단축 시간

경조휴가 : 시설은 직원의 경조사 발생 시 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경조휴가를 다음과 같이 준다.

구분	항목	휴가일수	비고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본인 및 배우자 출산	10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2
	자녀, 자녀의 배우자	2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인병휴가

본 시설은 직원이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년 누계 30일 이    내에서 병가(진단서 첨부)를 줄 수 있으나 휴가기간 만료 후에도 정상 근무가 곤란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가종료 2일전까지 병가일수 연장을 하여야 한    다. 단, 병가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고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공가

시설은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공가를 준다.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 국가의 부름 또는 행사에 참여 시

공무로 법원 등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한 때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포상휴가

시설은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 등에 의한 보상으로 직원에게 별도로 인정하는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휴가의 신청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근명령

시설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 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대체휴일 또는 대체휴가를 줄 수 있다.

제25조 (포상 및 복지)

목적

지극히작은자의집 발전 및 직원의 근무향상과 근속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및 복지 규정     을 둔다.

포상의 종류

지극히작은자의집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아래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우수사원 포상 : 근무기간 중 근태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분기말)

- 선정방법 : 근무기간 중 언행이 바르고 시설에서 인정하는 직원으로써 근무평가를 통한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최상위 선정자로서 분기별 평가하여 선정한다.

특별 포상 : 명절에 특별포상금(상품권) 또는 포상물품 지원(모든 종사자)

포상자격 : 본 시설의 근무자로서 근면 성실하여 본 시설에서 인정하는 자

포상계획 : 포상의 시상일은 분기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의 종류

봄,가을 야유회 : 업무 공간을 벗어난 자연에서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책, 자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명절(설,추석) 상여금 : 명절 상여금은 직종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직원 생일 축하금 : 전 직원 100,000원을 지급한다.

직무향상 교육비 지원

시설은 직원의 전문성 및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은 직원은 복귀 후 교육 보고서와 수료증, 그리고 교육 영수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향상 교육비는 직원이 선 지출 한 후 시설에서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기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의 발전과 직원의 복지에 힘쓴다.

제 6 장 복무

제26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은 직원과 합의하여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단, 휴게시간은 시설 운영을 참고하여 운영규정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한다.)

근로시간 중에 참여한 교육 및 출장 등이 다음 각 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일 8시간 실제 소요된 시간으로 한다.

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 관련인의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 보건 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류」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자(보조자) 교육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요원 교육

기타 타 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교육

기타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장기요양 직무 관련 교육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 되어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교육기관 유형 및 직종 관견인 경우에 한한다.

다. 가항과 나항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 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         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일 경우에 해당한다.

제27조 (직원 출장)

1. 출장명령

가. 시설장은 업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나. 출장 등 용무 변경으로 목적지 이외의 곳을 들르거나 지정 출장기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귀원 즉시 시설장에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출장자의 인정 근로시간

가. 직원이 출장, 기타 시설 업무로 시설 밖에서 근무함으로써 근무시간의 환산이 어려울         때에는 통상근로시간인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장이 사전에 별도로         지시한때에는 그에 따른다.

3. 출장 복명서

가. 출장근무자가 귀원하였을 때에는 출장 복귀 후 1일 이내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비밀에 속하는 사항 또는 간단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제28조 (건강진단)

1. 직원의 보건을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03.08)

제 7장 회계 관리

제29조 (회계)

시설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30조 (회계 장부 종류)

본원은 회계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보조부

3. 수입결의서

4. 지출결의서

5. 세입·세출 집계표

제31조 (예산 이월)

당해 회계 연도의 예산 집행 잔액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32조 (회계 장부 결재)

모든 회계 장부는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시설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회계 담당자의 임명)

1. 시설장은 수입원과 지출원을 담당할 직원을 임명한다.

2. 회계 업무와 관련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3. 회계를 시설장이 담당할 시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지 않고 재정보증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 (운영)

본 시설의 운영은 입소자부담금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요양급   여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5조 (예산 및 결산)

1.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음연도 기관 운영       에 대한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작성하여 3월 31       일까지 결산 보고를 확정 후 시군구 보고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3. 종사자 급여와 각종수당은 매년 보수일람표와 예산서에 기입하여 지자체에 보고한다.

제 8 장 물품 관리

제36조 (물품관리)

1. 물품관리

가.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을 제외한 본 입소시설이 소유한 일체의 동산을 말한다.

나. 물품관리책임자는 시설장이 되고, 시설장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         관리하는 물품출납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다. 시설장은 물품의 증감과 현재량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감독을 행한다.

2. 물품출납

가. 출납원이 물품의 사용, 출납하고자 할 때는 시설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사용 또는 보관 중인 물품의 수선, 개조를 요할 때는 전 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보관관리

가. 물품은 항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출납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나. 물품출납원은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물품의 현황을 필요시 시설장에게 수시 보고 하여         야 한다.

2. 재물조사

시설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을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       요하다 인정한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3. 불용품결정

가. 시설장은 물품 중 사용 및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불용 결정할 수 있다.      나. 불용결정 물품 중 매각할 수 없는 물품과 매각하는 것이 요양원에 불리하거나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 불용품 결정 물품 중 매각 처분이 가능한 물품은 매각하여 시설의 잡수입으로 입금하         여야 한다.

4.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물품관리대장 비치

가. 비품 관리 대장

나. 약품 수불 대장

다. 소모품 대장

제 9 장 입소자

제37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29인(남·여)

2.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대상자 우선 모집

보호자를 통한 모집

홈페이지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3. 입소대상자

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시설 입소 대상자 또는 등급 외 본인부담         전액 대상자(2015.03.06)

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4.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소 계약서 1부

장기요양 인정 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개정 2015.03.06)

5)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입소절차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의 면담 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 · 의무와 신원인 수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입소자는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입소자는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입소자는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입소자는 시설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입소자는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8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       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9조 (서비스 입소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입소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입소계약   서를 체결한다.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니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수급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수급자의 권리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나.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       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마.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바.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사.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바.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0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기간, 계약 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계약의 해제, 신   원인수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계약 목적 및 대상자 : 지극히작은자의집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가.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        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0.)

나.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         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3. 10)

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        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        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신설 2018.12.30.>

라. 장기요양급여는 입소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고        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년.12.30)

마. 장기요양급여 제공

①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         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3. 10)

②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         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          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03.10)

⓷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        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0)

⓸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 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1.03.10)

2. 계약기간

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              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          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입소자와 보호자는 입소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          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시설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라. 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         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마.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3. 계약해제

가. 입소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입소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라.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바. 입소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입소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        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41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일부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의료시설 입소 비용을 산정하며 노       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이 항에 대한 근거는 붙임 자료 1을 1부 첨가한다.

3.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가. 식사재료비 및 간식비

1) 식사재료비 : 1회 2,000원

2) 간식비 : 무

나.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다.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4.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용료를 산정한다.

1) 입소비용 : 붙임자료 2의 3등급 기준

제42조 (이용료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 25일까지 당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당월로 납부해야 하며, 최대 해당 월의 30일까지 납부       해야 한다.)

2. 이용료 청구 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신설 2019.03.08)

※계좌번호 : 농협은행(534-01-011504), 지극히작은자의집

3. 입소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4.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3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   를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라. 입소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나. 수가변경에 따른 수가 인상

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라.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로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 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         복에 도움을 준다.

라. 힐링장수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여가활동 서비스 : 다양한 여가활동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위생케어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         기 위한 위생케어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 서비스

2.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부담 없이 제공한다.

제45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의사의 소견       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약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협의 하에 통         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 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2.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       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3.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7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        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8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       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으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         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 받는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2~4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         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         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특별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         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특별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         담 한다.

제49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       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       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10장 안전 관리

제5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입소자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입소자의 가족이 부득이한 사유   로 일시이용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시설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51조 (시설 안전 점검 및 소방관리)

1. 가스안전점검 : 년 1회(한국가스안전공사) 이상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       한다.

2. 전기안전점검 : 년 1회(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       한다.

3. 소방안전점검은 위탁 업체(성일eng)로부터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시설 내 자위소방대       를 조직하여 매 반기별 1회 이상 소방교육을 한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3. 9)

5. 근무자 및 입소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       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5)

6.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7.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에 입       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       여야 한다. (개정 2017. 3. 7)

제 11 장 배상책임보험 · 면책

제52조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시설은 영업배상 및 전문인 배상책임에 가입을 의무화하며, 재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       고에 대해서는 전문인 배상책임 및 영업배상의 보상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

보호자는 시설의 확실한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소자의       건강악화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해 및 사망 등의 재난에 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시설장이 가입한 화       재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배상 할 수 있다. <종사자 상해 보험 가입부분 추가>

제53조 (업무상 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시설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   험법에 의해서 제 보상을 행한다.

제54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55조 (업무외의 재해)

시설은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본장에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장 안전과 보건

제56조 (직원의 안전수칙 및 건강관리)

1. 시설은 근무 중 직원이 상해가 발생하거나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안        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       시하고, 근골격계질환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       치한다.

3. 시설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및 예방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4. 시설의 전 직원은 년 1회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       원의 건강 및 보건을 점건 관리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한 직원의 경우 즉시 검진을 받도       록 조치해야 한다.

제57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진료 : 월 2회 계약의사의 정기 진료를 받는다.

2. 투약 : 의사의 지시에 따라 투약하며, 의사의 지시 없이는 투약할 수 없다.

3. 입소자는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는다.

4. 입소자의 건강 생활을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다. 단, 건강상태에 따라 그룹       을 나누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계약의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판단 하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증명한다.

5.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간호(조무)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       방에 힘쓴다.

8. 시설은 입소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9. 시설은 입소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       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       리를 철저히 한다.

10.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및 각종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단, 필요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제 13장 급식 및 위생환경

제58조 (급식)

1. 입소자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소속 영양사가 작       성한 식단표로 급식을 행한다.

2. 시설의 조리는 식단표에 따라 수시로 부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3. 급식만으로 영양이 부족 되기 쉬운 입소자나 식이요법이 필요한 입소자는 의사의 처방       에 따라 다른 영양식으로 영양을 보충한다.

제59조 (위생환경)

1.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조리원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갱신한다.

2.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두건과 위생복을 착용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시행규칙 규정에 해당되는 피부병 및 화농성질환 등 질환 환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설의 음용수는 정수기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정기검사를 받는다.

5. 입소자 개인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시한다.

세탁 : 매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목욕 : 매주 2회 이상 실시한다.

이·미용 :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용변을 가리지 못하시는 입소자에게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 드린다.

화장실 청소는 매일 실시하되 소독을 철저히 한다.

피복 및 침구는 청결상태를 보아 수시로 갈아입힌다.

식당 냉장고 및 식기류 소독 : 매일 실시한다.

6. 환경

가. 요양보호사는 매일 거실, 화장실 청소(공동화장실 포함), 사물함 정리와 청소, 복도 상        담실 청소를 실시한다.

나. 일회용품으로 사용한 거즈, 탈지면 등은 분리수거한다.

7. 방역활동은 다음과 같다.

가. 원내, 외곽 소독 : 월 1회 이내 협약 업체(바이오크린텍)에 의한 소독 후 소독검증을         받는다.

제 14 장 운영위원회

제60조 (운영위원회의 목적)

이규정은 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관 운영위원회 (이하 “위   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1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입소대상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7. 노인인권의 문제

제6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위원회는 지극히작은자의집의 사업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운영의 전문성   을 향상시키고 입소자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시설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1. 이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위원을 둔다.

가. 위원장 1인

나.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장 포함)

2. 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정하여 시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      만, 라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시설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가. 시설입소자 보호자 대표

나. 지역주민

다. 후원자, 자원봉사자 대표

라. 관계공무원

마.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그 직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시설의 회계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나.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 사고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1. 목적 - 이 규정은 지극히작은자의집 운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선출할 수 있다.

나. 운영위원회의 자격은 전조 61조 2항에 의한 자로서 구성하되 시설장이 따로 구성할          수 있다.

3. 회의

가. 위원회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나. 위원장이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경우에 소집한다.

정기회의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2/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재적위원 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 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을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 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4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2. 본 기관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소집되기 어려운 상황이니 위급 시에는 운영규정의 개정        은 기관실무자, 자체평가, 수급자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차후 승        인을 받아야 함.

(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5 장 보호자 회의

제65조 (보호자 회의)

1. 목적 - 이 규정은 지극히작은자의집 운영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입소자 보호자로 한다.

3. 회의

가.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한다.

나. 소집하고자 할 경우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내 각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회의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4. 보호자 회의는 참석인원으로 개의한다.

제 16 장 고충처리

제66조 (고충처리)

1. 불만 및 고층처리 체계 운영

① 수급자 및 이용자, 직원의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처리는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고충처리 안내		고충처리 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결과		조치 처리
고청처리 절차 안내 및 교육		고충처리 접수 방법안내		고충처리접수 기록 및 보고		고충처리 협의 및 결과 통보		고충처리 해결 및 조치

2.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직원 면담

다. 진정함 등

③ 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 17 장 공고

제67조 (공고의 방법)

1. 시설 운영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설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제 1항의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       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 18 장 기타

제68조 (시설운영)

시설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 19 장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제정하고 2009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5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7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8년 09월 05일부터 시행한다.

7.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8.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9년 03월 06일부터 시행한다.

9.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19년 0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 결의로 개정하고 2021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력
번호	개정일자	구분	주요 개정내용
1	2009.02.03	제정	운영규정 제정
2	2015.03.06	개정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3	2015.03.06	개정	-건강진단서 1부 제출 시 결핵검진 내용을 첨부 하기로 하다.
4	2015.03.06	개정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되 3, 6, 9, 12월로 하기로 하다.
5	2015.03.06	개정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2015. 12. 31	개정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7	2017.03.07	개정	-(야간 필수 인력배치) 화재 취약한 야간 시간대(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에 입소자 보호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8	2017.12.21	개정	-입소자에 대한 감염병 검사(결핵검사 포함)를 제공하도록 하고,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9	2017.12.21	개정	-직원 경조휴가에 본인 조부모,배우자 조부모,형제자매 사망에 1일 휴가, 자녀 사망에 3일 휴가를 주기로 하다.
10	2018. 9. 5	개정	-근무자 및 입소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2018.12.30	개정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인권교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12	2018.12.30	개정	-장기요양급여는 입소자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입소자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3	2018.12.30	신설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4	2018.12.30	신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15	2019.03.08	신설	-이용료 청구 시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16	2019.03.08	신설	-장기근속장려금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 한다.
17	2019.03.08	신설	-직원 건강진단에는 결핵진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2019.06.28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에 따른다.
19	2021.03.10	신설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2021.03.10	개정	-수급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21	2021.03.10	신설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 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업무분장(책임규정)

지극히작은자의집

Ⅰ 목적

이 규정은 시설업무수행에 따른 업무분장을 함으로써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여 능률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업무분장원칙

각 업무분장규정에　따라 배분된 업무를 능률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각 업무분장규정의 한계를 이해하고 업무의 중복 및 누락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사자 간 최대한 업무협조를 원칙으로 한다.

Ⅲ 권한과 책임

업무분장규정에서 정하는 담당자는 업무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시설 종사자는 업무분장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가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Ⅳ 업무대행자(업무대비책)

시설의 장의 부재 시 시설의 장에게 업무대행을 위임받은 사회복지사가 시설의 장이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사회복지사의 부재 시 시설의 장이 수행하거나 대체 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업무를 대신 담당한다.

간호(조무)사의 부재 시 시설의 장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며 그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협약병원에 연락을 취해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요양보호사의 부재 시 시설의 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요양보호사 인력 중 사전에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가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한다.

조리원의 부재 시 시설의 장은 요양보호사가 급식을 위한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대체근무자는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위생원의 부재 시 시설의 장은 요양보호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업 무 분 장 내 용

직 위

업 무 분 장

업무대행자

시 설 장

기관 운영 총괄

시설의 개·보수 등에 관한 업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수립 등에 관한 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감독

운영 규정 개정 등

인력자원관리 총괄

종사자 채용, 퇴직, 인력 수급에 관한 업무

종사자 급여, 상여, 포상, 퇴직에 관한 업무

복무관련 근무, 휴직, 복직, 당직, 출장, 휴가 등 에 관한 업무

대외 업무 총괄

지역사회 연계 및 자원 발굴

시설홍보 및 지역사회 교류

노인복지협의회 간담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

지역사회 행사에 관한 사항

수급자 전반적인 업무 총괄

수급자 입/퇴소 보호자 상담 등
수급자 및 보호자 상담	연계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책임규정(운영규정)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수립
운영위원회의	직원회의
월별 예·결산	후원금·품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자관리
기관소식지 발행

기관관리

인력자원관리

급여대장	5대 보험
시설 각 종 보험관리	근로계약서
휴가보장 및 직원복리후생관리
처우개선비 식단표 및 음식상태(유통기한관리)

종사자관리

근무편성표 및 연월차 관리

수급자관리

보호자회의	수급자 계약 체결 및 설명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게시 및 수정		등급호전현황
입/퇴소 보호자 상담 등

행정관리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급여개시

수급자상태욕구사정

급여제공

통합체계적 자료	여가프로그램
지역사회행사	특화프로그램
연계기록지	급여제공지침 마련, 비치
급여제공결과평가	사례관리
노인학대예방교육
급여제공지침교육(성희롱예방교육 외)

수급자 관리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제거 등

수급자 상담

수급자 성명 및 개인물건

종사자관리

직원의 건강검진	직무교육
근무편성표	업무분담 및 근태 관리
입사/퇴사 신고 및 인사 서류 관리

인적자원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봉사자 관리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행정 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청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사관리 및 인력신고

문서 수·발신관리

운영일지

프로그램일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종사자관리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예방교육

위생 및 감염관리

감염관리	감염발생조치

수급자 관리 및 안전관리

의료기기점검대장

수급자 상담

급여 개시

욕창평가, 낙상평가, 인지기능검사,

인지기능검사

감염병 건강진단

급여계획수립

급여계획준수 및 급여계회변경사유

급여 제공

기능상태별 음식제공	배설현황
배설관리	욕창방지보조도구
욕창관찰기록	체위변경
욕창관리	수급자 제재 기록지
낙상예방
입소자 기능회복 훈련 및 기능감퇴 방지 훈련
의사진찰
투약정보 및 기록	약품점검
바이탈 체크 및 상처소독
병원동행 및 병원방문일지
수급자 개인별 진료 기록지
영양관리, 식수

만족도평가

욕창발생현황	유치도뇨관현황
배설 기능 호전 현황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수급자 급여 제공

목욕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기록지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목욕도움, 옷 갈아 입기, 식사도움,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기능회복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인지기능훈련, 언어치료 등)

치매관리(행동변화 대처 등)

배설(화장실, 이동식 좌변기, 기저귀교체 등)

말벗, 의사소통 등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입소자 개인물품관리

시설 환경 관리 및 안전 관리

환경정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물품관리	야간안전점검

입소자 생활 편의 지원

세탁 및 세탁물 관리

환경정리(화장실 포함)

신체활동 지원

당일 근무자

조 리 원

식당 및 조리실 위생관리

위생점검일지	주방 조리기구 소독
식당 청결
음식물 쓰레기 분리 수거통 청결
식품유통기한	식단편성
조리작업, 식사, 간식 제공	위생점검 및 식자재 관리

요양보호사

[별지 제1호 서식]

징 계 의 결 요 구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위(급)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현 주 소
징 계 사 유
징 계 요 구 권 자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함 년 월 일 시설장 (징계요구권자) (인) 징 계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위(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함
운영규정 제00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 계 위 원 회 위 원 장 (인) 귀하
―――――――――――――――――――(절취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위(급)
	주 소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징 계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2.1.>

의 결 서

심의종류
심의대상
1. 주문 : 2. 제안사유 : 3. 의결사항 : 첨부 : 회의록
운영규정 제00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각 위원이 자필로 서명함 년 월 일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서   약   서

본인이 귀 시설에 채용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시설의 각종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겠음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음

직무상 지득한 시설의 비밀과 입소노인에 대한 비밀에 대하여는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음

시설직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시설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변상하겠음

전력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면직을 당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서양인 서명                 (인)

지극히작은자의집 귀하

(휴 직, 복 직) 신 청 서

신  청  인

소      속

직위 (지급)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입사년월일

년   월   일

근 속 기 간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사    유

「운영규정」 제00조제  항 제  호에 의한 (휴직, 복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2. 3. 4.

※ 휴직 및 질병휴직 종료 후 복직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지극히작은자의집  귀하

휴      가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휴가내용 :

구 분	휴 가 기 간	사 유
	( 일간)
	( 일간)
	( 일간)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비상연락처 :	위원인 : (인)
직무대행자 : 급	성 명 : (인)

결재	담 당	사회복지사	시설장

* 기재요령 :	휴가내용은 연차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태아검진휴가, 산전후휴가 등) 으로 구분기재